종부세 납부기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관련해서 매년 바뀌는 주택과 토지의 매매가격과 유형별로 구분하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게 되고, 그 후차적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추가적으로 공제보다 더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을 그만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 종부세는 일단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나누게 되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공제를 6억해주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9억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해당이 되며 금액이 5억입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 공제 금액을 갖고 있으며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입니다. 공제 금액을 빼준 다음에 계산을 해서 내가 내야 할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번째 평일이 기한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계산합니다. 납부해야 할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만 초과 ~ 500만 이하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고, 500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인상이 되겠는데요. 현행 0.6~3.2%였던 것이 1.2~6%로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에서 더 알아보면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공시지가는 간혹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서 실거래 가격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실제로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가격과 관계 없이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상 종부세 납부기한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공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셨고 두 분의 연세가 있어서 내는 종부세는 얼마 되지 않더군요. 원래는 5백만원 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나이와 거주기간에서 최대 한도 70%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약 백만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답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공제되는 한도도 80%로 높아진다고해요.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아서 1백만원 초 대의 가격을 세금으로 낼 것 같네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비슷하게 책정될 것 같지만요. 이번 정책은 잘 알아두어야 절세든 공제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부세 납부기한 포스팅이 7.10부동산 대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