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재산과 관련된 주식과 출자지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매매를 하였을 때, 소득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많이 부과되고, 소득을 적게 얻었다면 적게 내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8월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겠습니다. 등록말소시점까지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혜택이 유지되겠습니다.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1/2이상(단기 2.5년이상, 장기 4년이상) 임대를 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줍니다. 자진말소 시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진, 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줍니다.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에 임대주택이 자진, 자동등록말소 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겠습니다. 7월 11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지원 적용이 배제되겠습니다.
양도세는 내가 현재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등 파생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등도 모두 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베이스로 하여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혹시라도 시세가 올라서 이득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건물이 10년 사이 30억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것은 타인에게 이것을 판매하면 2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붙는 소득세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추가적으로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배제 관련하여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